2022년도 본예산「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의견 반영 결과

구 분	제안건수	반영		미반영 (장기검토 등)	비고
		건수	금액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40건	35건 (비예산 6건 포함)	3,798억원	5건	□전년대비 513억원 증가 (2021년도 3,285억원)

연번	의견 제안(40건)	예산편성액(천원)	비고
합계		379,793,018
1	학교회계 예산안 편성시 학생, 학부모 참여 확대	비예산(반영)
2	농촌지역 교원 공동사택 지원	5,868,186
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확대	130,000
4	초등학교 저학년 보조교사 정원 운영	0	미반영 (법령개정 필요)
5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교권보호 지원	9,000
6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의무화	103,151
7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생활습관과 비만, 흡연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3,448,420
8	학생 눈건강 증진	244,000
9	과대·과밀학교 해소에 따른 안전한 근거리 통학 확보	17,584,370
10	소규모학교 등 체육관(다목적강당) 증축	166,010,050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등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기준 마련	비예산(반영)
12	학부모회 연수프로그램 플랫폼 체계화	203,980
13	교육자원봉사센터 지원 강화	538,000
14	학부모 자원봉사 확대 및 제도화
15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방식 개선	비예산(반영)
16	학부모의 급식모니터링 강화	비예산(반영)
17	학교 급식시설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1,984,650
18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청 소속 교사 pool 구축	0	미반영 (기간제교원 인력풀 시스템 운영)
19	진로선택과목 교육청 소속 전담교사 pool 구축	17,160
20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확대	3,926,800
21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강화	122,530,720
22	학생들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	900,000
23	미래를 위한 생태·환경교육 내실화	50,000
24	학생 상담 활동 지원 시범사업 “마음톡톡”	589,458
25	학교폭력 예방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완	94,400
26	양성평등 교육 확대	93,000
27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확대	38,801,246
28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진로적성검사시스템 추가 도입)	반영	교육부차원 공적검사 시스템 구축 예정
29	미래직업교육 박람회 확대	354,250
30	마을을 통한 미래진로직업 찾기	3,234,990
31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한 마을배움터(공간) 환경 조성	비예산(반영)
32	학교 밖 배움터 공간 연계 활용 지원	비예산(반영)
33	학교도서관 장서(도서) 구입 지원	반영	학교기본운영비 3%이상 편성
34	방송통신중·고 지원 방법 개선	1,628,310
35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확대	3,211,033
36	꿈사다리 장학사업 운영	421,600
3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7,816,244
38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봉사활동 교습행위 내실화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습행위 재량에 대한 제도화된 기준 마련)	비예산	미반영 (중장기 검토)
39	교육공무직원단체 등 노사협력 강화 (노조 사무실 비품비 확대 지원)	0	미반영 (중장기 검토)
40	방과후학교 및 외부 프로그램 강사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미운영시 외부강사 생계지원)	0	미반영 (지급 근거 부재)

참고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의견 미반영 사유

연번	의견 제안	미반영 사유
4	초등학교 저학년 보조교사 정원 운영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정규교사 정원 부족으로 이미 정원외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있어 보조 교사 배치는 어려우며, □현재 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령이 없음
18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청 소속 교사 pool 구축	□현재 기간제 인력풀제 시스템을 활용, 단위 학교 간 추가 개설 과목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중심의 고교학점제 지원체제를 통해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공동 설계 기반 조성 예정임
38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봉사활동 교습행위 내실화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봉사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의 조건에 대해 경기도 전체 통일된 기준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39	교육공무직원단체 등 노사협력 강화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에게 1회에 한해 내부비품비 20,000천원과 매년 임차료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추가 내부비품비와 운영비 지원은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에 따라 미지원하고 있음
40	방과후학교 및 외부 프로그램 강사 지원방안 마련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므로, □프로그램 미운영 시 강사 생계지원을 위해 교육청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코로나19로 인한 미이행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연장, 고용노동부·교육부 주관 강사 지원 사업 안내, 대면 교육 방법의 전환 등의 방식 등으로 강사를 지원하고 있음